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법무·사법
장동혁|국민의힘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사임용#법조경력#재판지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변호사나 검사 같은 법조인들이 판사로 임용될 때 영향받아요.
변호사나 검사 같은 법조인들이 판사로 임용될 때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판사가 되려면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3년 이상으로 줄어들어요.
현재는 판사가 되려면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3년 이상으로 줄어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판이 더 빨리 처리될 수 있고, 더 많은 젊은 판사들이 나와서 법적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.
재판이 더 빨리 처리될 수 있고, 더 많은 젊은 판사들이 나와서 법적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험이 부족한 판사가 늘어나면 판결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.
경험이 부족한 판사가 늘어나면 판결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