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김도읍|국민의힘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산자료수집#도산절차통일성#정책근거자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산 관련 자료 수집 체계를 법원에 도입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이 도산사건 구체 자료 수집 체계와 공유를 전국적으로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·효율성 제고와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되,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이 도산사건 구체 자료 수집 체계와 공유를 전국적으로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·효율성 제고와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되,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3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