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조정훈|국민의힘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설립주체확대#기술지주회사#산학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동설립주체 범위를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학협력단 등 외에 정부기관과 이들의 출자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공동설립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영 원활화와 기술사업화 촉진이 기대되나, 공공부문 영향력 증가와 관리비용 상승의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학협력단 등 외에 정부기관과 이들의 출자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공동설립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영 원활화와 기술사업화 촉진이 기대되나, 공공부문 영향력 증가와 관리비용 상승의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