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사회복지·연금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경계선지능#발달장애#교육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계선지능인 (지능지수 71~84 정도로 학습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)
경계선지능인 (지능지수 71~84 정도로 학습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정의와 국가 지원이 없지만, 앞으로 국가가 진단·교육·취업을 지원해요
현재는 법적 정의와 국가 지원이 없지만, 앞으로 국가가 진단·교육·취업을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습이 느린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고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, 혼자가 아니라 국가 도움으로 독립할 수 있어요
학습이 느린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고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, 혼자가 아니라 국가 도움으로 독립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진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누가 대상인지 불분명할 수 있고, 실제 지원이 지자체별로 차이날 수 있어요
진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누가 대상인지 불분명할 수 있고, 실제 지원이 지자체별로 차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