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권칠승|더불어민주당
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경계선지능인#권리보장#지원체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국가·지방의 체계적 지원을 법적으로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진단, 교육, 자립·취업 지원을 중앙-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참여와 자립이 촉진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진단, 교육, 자립·취업 지원을 중앙-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참여와 자립이 촉진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