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산업·기업
이헌승|국민의힘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간산업#안정기금#자산처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간산업(철강, 조선 등) 근로자와 국민이 영향받아요.
기간산업(철강, 조선 등) 근로자와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금의 남은 돈 처리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정해요.
현재는 기금의 남은 돈 처리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.
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남은 돈의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남은 돈의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