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보험#연습기간#예술인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예술 계약의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시켜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계약서에 연습기간 포함을 의무화해 9개월 이상 가입 요건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술인의 생활 안정성과 안전망은 강화되나 계약 관리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.
예술 계약의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시켜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계약서에 연습기간 포함을 의무화해 9개월 이상 가입 요건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술인의 생활 안정성과 안전망은 강화되나 계약 관리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3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