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환경·에너지
성일종|국민의힘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석유#환경#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
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과금이 에너지 특별회계 전반에 쓰이는데, 앞으로는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먼저 써요
현재는 부과금이 에너지 특별회계 전반에 쓰이는데, 앞으로는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먼저 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이 받는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요
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이 받는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과금의 3%만 할당되어 실제 지원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부과금의 3%만 할당되어 실제 지원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