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성일종|국민의힘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과금및가산금#석유화학단지주변지역지원#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부과금 및 가산금의 일정 비율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한해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과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3% 범위 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한해 사용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주민 피해 완화와 지원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운용의 융통성 감소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과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3% 범위 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한해 사용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주민 피해 완화와 지원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운용의 융통성 감소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3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