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환경·에너지
성일종|국민의힘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석유화학단지#환경피해#지역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을 받아요.
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석유 사업자 부과금이 에너지 사업 전체에 쓰이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주변지역 지원에 써야 해요.
현재는 석유 사업자 부과금이 에너지 사업 전체에 쓰이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주변지역 지원에 써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석유 생산할 때 생기는 오염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이 이제 직접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석유 생산할 때 생기는 오염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이 이제 직접 지원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얼마를 의무적으로 쓸지, 실제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될지 아직 불명확해요.
얼마를 의무적으로 쓸지, 실제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될지 아직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