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김재원|조국혁신당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광고투명성#기사형광고#과태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투명한 광고 표시와 기사형광고의 규제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사 정부광고를 게재하거나 의뢰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 광고의 투명성 향상과 국민 신뢰 회복이다, 다만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사 정부광고를 게재하거나 의뢰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 광고의 투명성 향상과 국민 신뢰 회복이다, 다만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