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환경·에너지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이륜자동차#환경규제#배달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 라이더와 오토바이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배달 라이더와 오토바이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륜차가 자동차인지 불명확하지만, 앞으로는 전기이륜차를 명확히 자동차로 정의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요.
현재는 이륜차가 자동차인지 불명확하지만, 앞으로는 전기이륜차를 명확히 자동차로 정의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달 라이더는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, 시민들은 배달 소음과 공해가 줄어드는 혜택을 받아요.
배달 라이더는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, 시민들은 배달 소음과 공해가 줄어드는 혜택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조금 편취, 배터리 폐기 환경오염, 충전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.
보조금 편취, 배터리 폐기 환경오염, 충전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