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이륜자동차포함#전기이륜자동차#환경친화적자동차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포함하고 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의하는 것이다.
✅ 정의 변경으로 지자체가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과 통합충전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와 대기오염 및 소음 감소, 생활환경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031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