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김민전|국민의힘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혁신대학지원체계#지자체권한이양#대학지역동반성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RISE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9조의2~제59조의8 신설로 위원회 구성 및 전문기관 지정과 규제특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맞춤 인재양성·취업·정주를 촉진하고 창업·산학 협력을 활성화하나 행정비용 증가와 지역 간 격차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9조의2~제59조의8 신설로 위원회 구성 및 전문기관 지정과 규제특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맞춤 인재양성·취업·정주를 촉진하고 창업·산학 협력을 활성화하나 행정비용 증가와 지역 간 격차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3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