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교육
김민전|국민의힘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인재양성#대학지원체계#지자체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대학에 다니거나 지역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대학생과 지역민
지역 대학에 다니거나 지역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대학생과 지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전국 대학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시도청이 자기 지역 대학을 직접 지원해요
현재는 정부가 전국 대학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시도청이 자기 지역 대학을 직접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산업에 딱 맞춘 인재 양성이 되어서 졸업 후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
지역 산업에 딱 맞춘 인재 양성이 되어서 졸업 후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대학 지원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
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대학 지원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