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1-0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곽규택|국민의힘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피해구제강화#이용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불가항력 사유에도 합리적 조치를 요구하도록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의무를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구제 신속성 증가와 신뢰 회복, 비용 증가 및 행정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불가항력 사유에도 합리적 조치를 요구하도록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의무를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구제 신속성 증가와 신뢰 회복, 비용 증가 및 행정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3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