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백종헌|국민의힘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모니터링#부당표시광고#정보제공자조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온라인에서의 부당 표시·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체계를 확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조치 요구와 자료 제출을 가능하게 하고, 모니터링 제도와 비용지원 체계를 새로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온라인 부당 광고 차단이 강화되고 자율규제와 공익정보의 확산으로 안전한 식품유통이 촉진된다.
온라인에서의 부당 표시·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체계를 확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조치 요구와 자료 제출을 가능하게 하고, 모니터링 제도와 비용지원 체계를 새로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온라인 부당 광고 차단이 강화되고 자율규제와 공익정보의 확산으로 안전한 식품유통이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03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