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식품·의약품
백종헌|국민의힘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 광고#식품 안전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에서 식품을 사고파는 소비자와 판매자, 인터넷 플랫폼이 영향받아요.
온라인에서 식품을 사고파는 소비자와 판매자, 인터넷 플랫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응이 늦어요,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감시해서 빠르게 삭제 요청해요.
현재는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응이 늦어요,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감시해서 빠르게 삭제 요청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에서 거짓 식품 광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온라인에서 거짓 식품 광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상적인 광고까지 잘못 삭제되거나 기업의 광고 자유가 제약받을 수 있어요.
정상적인 광고까지 잘못 삭제되거나 기업의 광고 자유가 제약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