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31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김승수|국민의힘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산업#실감형콘텐츠#디지털콘텐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실감형 디지털콘텐츠를 문화산업 진흥의 핵심 지원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 제5호를 신설하여 실감형 콘텐츠를 지원 근거로 삼고 정책·재정적 뒷받침을 가능하게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창의적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, 국제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, 지원 남용과 안전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 제5호를 신설하여 실감형 콘텐츠를 지원 근거로 삼고 정책·재정적 뒷받침을 가능하게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창의적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, 국제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, 지원 남용과 안전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3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