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김승수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콘텐츠확대#세액공제확대#일몰기한삭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문화콘텐츠 전반의 세액공제 확대와 일몰기한 삭제로 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명칭을 문화콘텐츠로 바꾸고,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음악·웹툰·게임 등으로 확장하며, 교양 프로그램 다큐멘터리까지 포함하고, 일몰기한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 투자가 늘어나 고용과 창의력 증가, 국내 콘텐츠 다양성과 해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명칭을 문화콘텐츠로 바꾸고,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음악·웹툰·게임 등으로 확장하며, 교양 프로그램 다큐멘터리까지 포함하고, 일몰기한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 투자가 늘어나 고용과 창의력 증가, 국내 콘텐츠 다양성과 해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3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