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김도읍|국민의힘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품위생교육#법률근거#전문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취소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주체·지정기준·지정취소기준은 법률로 정하고 강사 자격·수는 하위법령에 맡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교육 편차를 줄이고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주체·지정기준·지정취소기준은 법률로 정하고 강사 자격·수는 하위법령에 맡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교육 편차를 줄이고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1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