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식품·의약품
김도읍|국민의힘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품위생#법적근거#교육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식품 사업자와 음식점 종사자들이 더 체계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요
식품 사업자와 음식점 종사자들이 더 체계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 지침으로 정해지는 교육 기준을 앞으로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요
현재는 행정 지침으로 정해지는 교육 기준을 앞으로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모든 식품 사업자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서 더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
모든 식품 사업자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서 더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률 기준이 너무 엄격해지면 소규모 식품점의 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법률 기준이 너무 엄격해지면 소규모 식품점의 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