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선교|국민의힘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격차#농어민#디지털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민이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으로 명확하게 지정돼요
농어민이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으로 명확하게 지정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농어민이 명확하게 포함돼요
현재는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농어민이 명확하게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농어민이 의료, 복지, 문화 등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
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농어민이 의료, 복지, 문화 등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을 제공할 인프라와 예산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교육을 제공할 인프라와 예산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