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김선교|국민의힘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격차해소교육#농어업인#지능정보화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에 농어민 등 농어촌 주민 포함하도록 법적 범위 확정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0조 제2항 제4호 신설로 농어업인 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이 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촌의 디지털 격차 감소로 의료·복지·문화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