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산업·기업
이종배|국민의힘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프랜차이즈#편의점#규제 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프랜차이즈 편의점·카페 점주 같은 자영형 체인점 운영자들
프랜차이즈 편의점·카페 점주 같은 자영형 체인점 운영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데, 앞으로는 본부 투자 비율에 따라 규제 여부가 결정돼요
현재는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데, 앞으로는 본부 투자 비율에 따라 규제 여부가 결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영업자로 분류되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아서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어요
자영업자로 분류되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아서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본부가 투자 비율을 낮춰서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본부가 투자 비율을 낮춰서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