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환경·에너지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태양광#이격거리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태양광·풍력 발전사업자와 그 시설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태양광·풍력 발전사업자와 그 시설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마다 다르게 정한 이격거리 기준을, 앞으로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정해요.
현재는 지역마다 다르게 정한 이격거리 기준을, 앞으로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쉬워져서 태양광·풍력 발전이 빨리 늘어나고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.
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쉬워져서 태양광·풍력 발전이 빨리 늘어나고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발전시설이 집에 가까워져서 소음·진동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요.
발전시설이 집에 가까워져서 소음·진동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