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배우자상속공제#일괄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최저한도를 7.5억원으로 상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5억원에서 7.5억원으로 올려 공제 금액이 더 커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상속세 부담이 줄고 수혜 대상이 넓어지나 재정수입은 감소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5억원에서 7.5억원으로 올려 공제 금액이 더 커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상속세 부담이 줄고 수혜 대상이 넓어지나 재정수입은 감소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