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조세·세금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공제액 인상#배우자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속을 받는 배우자와 상속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상속을 받는 배우자와 상속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상속세 공제액이 5억원인데, 앞으로는 7억 5천만원으로 올라가요
현재 상속세 공제액이 5억원인데, 앞으로는 7억 5천만원으로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속을 받을 때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
상속을 받을 때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층이 더 큰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빈부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
부자층이 더 큰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빈부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