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의료·건강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담배규제#미성년자보호#무인점포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성년자와 무인점포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로 담배를 팔 수 있지만, 앞으로는 판매가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성년자가 담배를 쉽게 구입하지 못하게 되니까 청소년 흡연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미성년자가 온라인이나 다른 채널로 담배를 구입할 가능성이 남아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31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