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남인순|더불어민주당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인점포금지#담배판매규제#영업정지처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무인점포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,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전자거래나 우편판매 금지에 더해, 무인점포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청소년의 담배 접근 감소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이행 부담과 합법적 판매의 불확실성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무인점포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,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전자거래나 우편판매 금지에 더해, 무인점포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청소년의 담배 접근 감소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이행 부담과 합법적 판매의 불확실성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31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