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정책#전기차보급#지방세특례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, 만료일을 제거하거나 더 긴 유예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의 고용·투자 수요 증가,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, 만료일을 제거하거나 더 긴 유예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의 고용·투자 수요 증가,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3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