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조세·세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환경친화차#취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·수소 자동차 구매자, 버스 운송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전기·수소 자동차 구매자, 버스 운송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12월까지만 취득세를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9년 12월까지 5년 더 깎아줘요
현재는 2024년 12월까지만 취득세를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9년 12월까지 5년 더 깎아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친환경 자동차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, 전기·수소차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
친환경 자동차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, 전기·수소차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으로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, 실제로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는지 효과 검증이 필요해요
세금 감면으로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, 실제로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는지 효과 검증이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