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곽규택|국민의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기한#불송치통지#형사소송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불송치 이의신청에 30일 기한을 두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의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, 이렇게 기한을 두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의자 지위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행정효율과 신뢰를 높일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의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, 이렇게 기한을 두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의자 지위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행정효율과 신뢰를 높일 것이다.
의안번호: 2203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