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치분권#사전협의#협약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, 광역 협력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제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하위법령 중심의 사전협의를 법률 근거로 직접 규정하고, 상호 간 MOU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치 자율성 강화와 협력 증가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과 절차 지연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하위법령 중심의 사전협의를 법률 근거로 직접 규정하고, 상호 간 MOU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치 자율성 강화와 협력 증가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과 절차 지연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1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