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남인순|더불어민주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양의무자폐지#수급자권리강화#최후의안전망
AI 요약
- •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수급자가 결정 내용을 직접 확인하게 하는 제도개선이다.
- 생계급여·의료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져 수급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.
- 다만 재정 부담 증가와 제도 이행의 구체적 관리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수급자가 결정 내용을 직접 확인하게 하는 제도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생계급여·의료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져 수급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다만 재정 부담 증가와 제도 이행의 구체적 관리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