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조세·세금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다자녀가구#자동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명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자동차를 살 때 세금 혜택을 받아요
2명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자동차를 살 때 세금 혜택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녀 3명 이상일 때만 세금을 감면해주는데, 앞으로는 2명 이상이면 감면받아요
현재는 자녀 3명 이상일 때만 세금을 감면해주는데, 앞으로는 2명 이상이면 감면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동차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아이 많은 가정의 경제 부담이 커요
자동차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아이 많은 가정의 경제 부담이 커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동차를 살 형편이 있는 가정한테만 혜택을 주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
자동차를 살 형편이 있는 가정한테만 혜택을 주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