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밀억제권역#세액감면#지사신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본사·공장 이전 특례의 일몰 연장과 수도권 밖 지사 신설 특례의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을 2027년까지 3년씩 연장하고, 수도권 밖 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7년 100% 및 이후 3년 50%의 감면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인을 높이지만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을 2027년까지 3년씩 연장하고, 수도권 밖 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7년 100% 및 이후 3년 50%의 감면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인을 높이지만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