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조세·세금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이전#지역활성화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서울·경기 등 수도권을 벗어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
서울·경기 등 수도권을 벗어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본사·공장 이전 기업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지사 신설 기업도 받아요
현재는 본사·공장 이전 기업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지사 신설 기업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게 되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돼요
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게 되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 위주의 세금 감면으로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대기업 위주의 세금 감면으로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