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5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범죄·형사
이성권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#국가기밀#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, 군인, 연구원 등 국가기밀 담당자가 영향받아요
공무원, 군인, 연구원 등 국가기밀 담당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적국에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일반 외국에도 정보 유출 시 처벌해요
현재는 적국에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일반 외국에도 정보 유출 시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기밀 보호 범위가 넓어져서 국가안보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
국가기밀 보호 범위가 넓어져서 국가안보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의 범위가 애매해서 정상적인 국제교류나 학술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
외국의 범위가 애매해서 정상적인 국제교류나 학술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