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#장애인복지#자립지원#권리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
장애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 가지 법으로 모든 걸 다루는데, 앞으로는 권리와 지원을 나눠서 관리해요
현재는 한 가지 법으로 모든 걸 다루는데, 앞으로는 권리와 지원을 나눠서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이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
장애인이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실행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
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실행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