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6-0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주택·임대
권영진|국민의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정비#공사비#분쟁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, 신탁업자,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.
주택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, 신탁업자,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사비 분쟁 해결 체계가 약한데, 앞으로는 공식 분쟁위원회가 생기고 공사비 기준이 현실화돼요.
현재는 공사비 분쟁 해결 체계가 약한데, 앞으로는 공식 분쟁위원회가 생기고 공사비 기준이 현실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비 분쟁이 빨리 해결되어 주택 가격이 현실적으로 책정되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돼요.
공사비 분쟁이 빨리 해결되어 주택 가격이 현실적으로 책정되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사비 기준이 올라가면 주민의 분담금이나 공급가격이 높아질 수 있어요.
공사비 기준이 올라가면 주민의 분담금이나 공급가격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