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2-05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여성·가족·아동
김미애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친권상실#후견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호자가 없는 아동, 특히 방치되거나 버려진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보호자가 없는 아동, 특히 방치되거나 버려진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이가 법적 보호받기까지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빨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아이가 법적 보호받기까지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빨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호자 없는 아이들이 학대나 방치에서 더 빨리 벗어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보호자 없는 아이들이 학대나 방치에서 더 빨리 벗어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친권상실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친권상실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