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작업중지권#안전보건#산업재해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근로자가 산업재해 위험을 즉시 인지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기준과 관리 주체를 확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정의와 기준의 명확화, 작업중지의 합의,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리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의 위험 차단이 실질 보장되며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 등의 우려도 동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정의와 기준의 명확화, 작업중지의 합의,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리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의 위험 차단이 실질 보장되며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 등의 우려도 동반된다.
의안번호: 22031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