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재난·안전
고동진|국민의힘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프링클러#소방시설#화재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호텔,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객이 영향받아요.
호텔,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객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존 건물의 숙박시설도 2027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돼요.
기존 건물의 숙박시설도 2027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재 시 자동으로 불을 꺼서 숙박객의 생명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화재 시 자동으로 불을 꺼서 숙박객의 생명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설 운영자들의 설치 비용 부담이 커서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시설 운영자들의 설치 비용 부담이 커서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