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고동진|국민의힘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프링클러#특정소방대상물#비용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화재 취약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비용 지원을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화재취약 다중이용 숙박시설 등에 2027년까지 설치 의무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분적으로 부담해 현장 이행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화재취약 다중이용 숙박시설 등에 2027년까지 설치 의무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분적으로 부담해 현장 이행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3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