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환경·에너지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재생에너지#지방공기업#기후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
지방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해요
현재는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서 태양광·풍력으로 번 돈을 지역 발전에 쓸 수 있어요
지역에서 태양광·풍력으로 번 돈을 지역 발전에 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잘못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
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잘못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