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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당연적용사업으로 지정해 추진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임의적용에서 당연적용으로 전환되어 법적 근거와 추진 의지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공공성 강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익의 지역 환원과 지역경제 활성화, 다만 재정 부담·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