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김성원|국민의힘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핵심기술#산업기술보호#수출승인및조치명령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핵심기술 관리와 보유기관 등록으로 유출 차단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수출·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사전승인 도입과 위반 시 즉시 조치를 통해 억제한다.
✅ 벌금·과태료 상향 및 침해행위 범위 확대 등으로 처벌과 예방 효과를 높인다.
의안번호: 2203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