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과학기술·R&D
김성원|국민의힘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기술#기술유출방지#국가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기술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기술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술 수출 시 정부 사전 승인이 필수가 되고, 무단 유출 시 즉시 중지 조치를 받게 돼요.
기술 수출 시 정부 사전 승인이 필수가 되고, 무단 유출 시 즉시 중지 조치를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내 기업의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아서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.
국내 기업의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아서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승인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승인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