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김민전|국민의힘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RISE#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#지자체권한이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역 대학 지원 권한과 재정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2025년 17개 시도에 RISE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도별 기본계획·시행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연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대학-지역 산업의 동반 성장과 지역발전의 체계적 성과를 기대하지만 재정·역량 격차로 시행에 차질 가능성도 있다.
지역 대학 지원 권한과 재정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2025년 17개 시도에 RISE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도별 기본계획·시행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연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대학-지역 산업의 동반 성장과 지역발전의 체계적 성과를 기대하지만 재정·역량 격차로 시행에 차질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1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