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이종배|국민의힘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법경찰권확대#불법개설의료기관#건강보험재정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사법경찰권을 NHIS 임직원에게 부여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조의4 신설로 지명된 임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해 단속을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감소를 기대하나, 권한 남용과 개인정보 이슈를 관리해야 한다.
사법경찰권을 NHIS 임직원에게 부여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조의4 신설로 지명된 임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해 단속을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감소를 기대하나, 권한 남용과 개인정보 이슈를 관리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