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의료·건강
이종배|국민의힘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의료기관#사법경찰권#건강보험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 시설을 찾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 시설을 찾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조사만 하는데, 앞으로는 사법경찰권을 받아 직접 수사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조사만 하는데, 앞으로는 사법경찰권을 받아 직접 수사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 벌려고 남의 의사 이름으로 몰래 운영하는 병원들이 없어지면 환자들이 더 안전한 의료를 받을 수 있고, 건강보험 손실도 줄어들어요.
돈 벌려고 남의 의사 이름으로 몰래 운영하는 병원들이 없어지면 환자들이 더 안전한 의료를 받을 수 있고, 건강보험 손실도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정당한 의료기관까지 억울하게 조사받을 수 있고, 권력 남용 위험이 있어요.
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정당한 의료기관까지 억울하게 조사받을 수 있고, 권력 남용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