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풍선 규제#해양오염#환경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사람들(일반인, 이벤트 업체, 행사 주최자)
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사람들(일반인, 이벤트 업체, 행사 주최자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풍선 날리기가 폐기물 규제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허가 없이 풍선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면 안 되고 과태료를 받게 돼요.
현재는 풍선 날리기가 폐기물 규제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허가 없이 풍선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면 안 되고 과태료를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풍선이 바다로 떨어져 해양동물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풍선이 바다로 떨어져 해양동물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웨딩, 졸업식, 생일파티 같은 작은 행사에서도 풍선 날리기가 제한되면 일상에서 불편할 수 있어요.
웨딩, 졸업식, 생일파티 같은 작은 행사에서도 풍선 날리기가 제한되면 일상에서 불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