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진선미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우생학용어삭제#인간존엄성보호#임신중절대상규정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'우생학적' 용어를 삭제하고 인간 존엄성 훼손 우려를 줄이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임신중절 대상 표현을 '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'로만 두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우려 감소와 법적 해석의 통일성 증대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폭넓은 적용 해석 가능성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임신중절 대상 표현을 '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'로만 두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우려 감소와 법적 해석의 통일성 증대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폭넓은 적용 해석 가능성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1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