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여성·가족·아동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모자보건#차별금지#인간존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산부와 유전 질환이 있는 부부가 영향을 받아요
임산부와 유전 질환이 있는 부부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법률에서 차별적 표현인 '우생학적'이라는 단어를 없애요
법률에서 차별적 표현인 '우생학적'이라는 단어를 없애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법이 더 공정하고 존중받는 법이 되어요
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법이 더 공정하고 존중받는 법이 되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