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정보통신·개인정보
조은희|국민의힘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데이터 개방#가명처리#데이터 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발자와 IT 기업,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개발자와 IT 기업,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해서, 누구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바뀌어요.
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해서, 누구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데이터로 더 좋은 앱과 서비스가 나오면, 우리 생활이 훨씬 편해져요.
정부 데이터로 더 좋은 앱과 서비스가 나오면, 우리 생활이 훨씬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명처리된 데이터도 특수한 방법으로 다시 개인을 알아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.
가명처리된 데이터도 특수한 방법으로 다시 개인을 알아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