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고동진|국민의힘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당#풀뿌리민주주의#정당운영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당 중심의 정당 운영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당과 시도당은 유지하되 지역당을 신설하고 창당준비위원회와 당원 요건을 새로 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현장의 의견 수렴과 민주주의 활성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 복잡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당과 시도당은 유지하되 지역당을 신설하고 창당준비위원회와 당원 요건을 새로 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현장의 의견 수렴과 민주주의 활성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 복잡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1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