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고동진|국민의힘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당#후원회#회계투명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당의 당비 활용 자율성 확대와 지역당 회계규정의 제도화를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후원회 지정권 확대, 지역당에 기부한도 부여, 모금한도 상향 등 재정규칙이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자율성·투명성 강화로 지역당 운영 개선 기대, 관리비용 증가 등 부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1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