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6
행정·지방자치
허영|더불어민주당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용정보#인사청문회#공직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직 후보자들이 신용정보 공개 대상이 돼요.
공직 후보자들이 신용정보 공개 대상이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용정보 제출이 원칙 금지인데, 앞으로는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신용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신용정보 제출이 원칙 금지인데, 앞으로는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신용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자의 재정 건전성을 검증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.
공직자의 재정 건전성을 검증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의 민감한 재정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.
개인의 민감한 재정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