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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직후보자까지 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하고 청문 기간을 연장해 국회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5일 이내 제출 규정을 재편해 공직후보자 포함과 제출 지연 시 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국회 통제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검증력 향상이 기대되나, 절차 지연·행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