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6
여성·가족·아동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아동수당#신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로 의심 신고된 부모와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
아동학대로 의심 신고된 부모와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대 범죄 확정된 경우만 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의심 신고되면 바로 중단할 수 있어요
현재는 학대 범죄 확정된 경우만 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의심 신고되면 바로 중단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심 단계에서 수당을 멈춰서 학대 부모가 돈을 악용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
의심 단계에서 수당을 멈춰서 학대 부모가 돈을 악용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신고로 억울한 부모가 수당이 정지될 수 있고, 혐의 해소 후 복구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
거짓 신고로 억울한 부모가 수당이 정지될 수 있고, 혐의 해소 후 복구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