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6
국토·도시
이종배|국민의힘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종시#지역발전#국가균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충청권 인근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
충청권 인근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세종시 건설할 때 주변 지역 발전 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요
세종시 건설할 때 주변 지역 발전 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종시 발전으로 주변 지역이 침체되는 문제를 해결해 모든 충청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
세종시 발전으로 주변 지역이 침체되는 문제를 해결해 모든 충청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예산 투입이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고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
국가 예산 투입이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고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