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03-0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6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
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
#치유관광#산업육성#정책지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육성하고 인증, 계획 수립, 지원 등으로 국민 건강과 경제를 증진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의무가 생기고 등록과 인증, 전문기관 양성,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 회복과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과 이해관계 조정 비용, 남발 위험도 함께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03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