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6
환경·에너지
조승환|국민의힘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구관리#해양환경#수산자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업인
어업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불법 어구를 더 빠르게 치우고, 어구 기록을 남기도록 해요
불법 어구를 더 빠르게 치우고, 어구 기록을 남기도록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과 수산자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불법 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과 수산자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어업인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과태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
어업인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과태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