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6
의료·건강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살예방#위험지점관리#응급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살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과 자살 빈발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자살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과 자살 빈발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살 현황만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위험 지점에 긴급전화와 방어펜스를 설치해요.
현재는 자살 현황만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위험 지점에 긴급전화와 방어펜스를 설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이 위험 장소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이 위험 장소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설치 비용 부담이 크고, 실제 예방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.
설치 비용 부담이 크고, 실제 예방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