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6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위증#무고발공소권#국회증언진실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 증언의 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고발로도 위증 기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발 없이도 위증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조사와 청문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민의 국정 신뢰가 강화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발 없이도 위증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조사와 청문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민의 국정 신뢰가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3198